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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기획] 강서구 방화뉴타운 ‘현주소’를 알아본다 촉진구역 +존치지역 재건축‘난항’ 2011-01-19 오전 11:05:00 김포공항에서 나와 공항로를 따라 나오면 지하철 5호선 송정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길게 늘어선 상권 밀집지역을 만나게 된다. 왼쪽 도로 뒷편으로는 낡은 단독ㆍ연립 밀집지역이다. 2차 뉴타운인 ‘방화 뉴타운지구’다.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서는 관문임에도 이 일대는 지금까지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공항 인근이어서 주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 훌쩍 넘은 노후 불량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는 등 주거여건이 열악하다. 강서구 방화동 609-201번지 일대 50만여㎡에 개발될 방화뉴타운지구는 오는 2020년까지 총 7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상업공간까지 갖춘 복합기능형 도시로 만들어져 김포공항 및 마곡지구 배후지원을 하게 된다. 지하철 5·9호선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경전철(김포신도시~김포공항) 등이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로도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내 존치구역에 한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방화뉴타운 내에서도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방화뉴타운의 경우 긴등마을과 6구역을 제외한 7개 구역이 존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서울시 발표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존치구역 건축허가제한 해제 실효성 ‘글쎄’ 서울시는 최근 건물 신·증축 제한을 받아 오던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존치지역 건축허가제한 해제가 실패한 뉴타운 정책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제한을 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다.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저층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엄동설한에도 제대로 된 개ㆍ보수 공사를 하지 못해 주거 복지에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존치지역 중 존치정비구역은 건물 노후도 등 조건이 충족되면 촉진지구로 변경돼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하다. 서울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마저 불거지고 있다. 불만의 핵심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것인데 시는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시 지침을 따라 건축허가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사실상 재정비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면 노후도가 낮아져 사업이 더 지연되기 때문이다. 반면 뉴타운 사업 자체에 회의적이었던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건축제한에 묶여 있느니 차라리 뉴타운지구에서 아예 제외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서슴치 않는다.                             📷 촉진구역 재건축 遲遲不進 6구역 추진위와 비대위간 대립 #13일 오후 강서구 방화동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 사무실. 지난달 19일 실시된 주민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반면 추진위 사무실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는  ‘감정평가 형편없고 추가분담 엄청나다. 재산권 침해 말고 증개축 허용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민주노동당 강서구위원회(위원장 최동석)와 방화6구역 재건축반대위원회(위원장 장태호)및 방화6구역 재건축 세입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한)는 지난해 11월 28일 파파평생교육원에서 ‘방화뉴타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아래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재개발도 아닌 단독주택재건축이 뉴타운의 이름을 쓰고 사업을 시작했다. 개발이 시작되면 그 주변지역은 전세 대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방화뉴타운 6구역 세입자에 대한 어떠한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옥주들 역시 마찬가지다. 집주인 역시 과다한 추가분담금과 저평가된 종전자산가로 인해 결국 집을 빼앗기고 전세나 월세로 나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지금 당장 뉴타운을 시작해서 수익성이 높거나 좋은 가격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은 때 아니다”며 “마곡지구 개발이나 인근 긴등마을 재건축 사업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로 여건 좋아졌을 때 재건축을 시작한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이두호)는 지난 12월 19일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사무국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차입 방법 결의의 건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의 건 ▲정비업자 선정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협력업체(정비업자, 설계자)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을 상정, 통과시켰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를 통해 정비업자는 (주)한국씨엠개발, 설계자는 (주)한국종합건축사무소로 확정됐으며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긴등마을 착공시기 미지수 지난 2009년 긴등마을을 발칵 뒤짚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긴등마을 내 토지 소유주인 김 모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조합은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건물 소유자 총 203명의 동의와 건축물 소유자 197명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건축물의 경우 구역 내 전체 소유자가 246명으로 동의율을 충족했지만 토지의 경우 전체 소유자가 283명에 달해 동의율이 71.73%에 머물렀던 것. 토지와 건축물 동의율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도 건축물 동의율이 충족됐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해주면서 불씨를 남겼다.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는 “법령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어 허가를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돼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데 긴등재건축 지역은 토지와 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철거작업까지 완료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조합 자체가 무효화되자 이미 이주까지 완료한 조합원들만 입주지연과 거주비용 증가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됐다. 또 조합이 다시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송에서 승소한 김 모씨 땅을 고가에 매입하게 되면 토지 수용을 거부한 나머지 토지 소유주들의 줄소송도 잇따르며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일반분양가 상승 역시 불보 듯 뻔하다. 현재 조합은 이전 조합장 장 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송의 여진이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은주기자(gsycky@hanmail.net) 2018년11월현재 마곡지구가 대개발되면서 방화지구가 주목되고 위가사에서 우려했던일들은 아른 뉴타운처럼 올것은 온다. 투자의 선택은 자유다 투자하지 말라 하는것은 기회의 차단이다. 결과의 몫은 투자자다.